- - 황인구 의원 등 31명 발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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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유혈사태 중단,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공동 대응 등을 촉구
- 황인구 시의원, “지방분권2.0시대는 인류애와 공동번영이라는 헌법가치 실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모색해야…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위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에 힘 보탤 것”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5일(금) 개최된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 중단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 그리고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쿠데타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자 50년 이상 무력에 맞서 미얀마 국민들이 이룩해온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미얀마 국민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미얀마 군부의 행태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후퇴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미얀마 정세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국회의 노력을 열거하면서 “우리 서울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도시”임을 천명하고, “이제 서울은 모범적인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 확산과 인류애,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유혈사태 중단과 구금자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황인구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이 가진 역사와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인류애와 공동공영을 비롯한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등에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언급하고,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 등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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