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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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효과
강북구(박겸수 강북구청장)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지급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을 넘으면 당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정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이번 기준 폐지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구청 생활보장과(02-901-6656~7),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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