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장관 “검찰개혁 시금석 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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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윤석열검찰의 여당인사 청부고발 의혹>을 정치검찰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핵심 쟁점을 낱낱이 짚었다.
● 16일 2021년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텔레그램 증거사진에 대해 “고발장 작성하지도 김○(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 취재를 통해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확인됐다. 눌러보니 손준성 전화번호가 맞더라”고 강조하며, “이 정도면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디지털 증거 등 상황들을 볼 때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고발장을 받은 미래통합당 김모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거의 같은 고발장이 끝내 검사 출신 정모 의원에게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1야당과 정치검찰의 커넥션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
박범계 장관은 “그 점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3월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문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청부고발 의혹 이외에도, 설상가상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란 게 있을 수 있는 건가”라며, “‘장모는 피해자다’라는 문건이 검찰에 있을 수 있나?”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문건을 인정하며 언론대응이나 국회대응 차원이라고 얘기했다.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 국회 대응이라는 것은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합당하지 않은 변명”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청부고발의혹은 윤 전 총장 재직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박범계 장관은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도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상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었다”고 답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되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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