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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희 걸 (더불어민주당, 양천 제4선거구) | ||
<해명내용>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수정처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과다산정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오는 26년까지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내년도 70호를 포함하여 3,120호이지만 실질 공급시기는 오는 2024년부터이고,
- 나아가, 서울시가 발표한 전체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5년간 7만호를 공급하려는 것이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일 뿐 준공기준의 실제 공급량은 향후 3년간 7,601호에 불과함. 특히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향후 3년간 196호에 불과한 수준임
둘째,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킴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은 다른 공공주택과 달리 정부의 국고보조가 없어 보증금, 기금차입금 외 나머지 전액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조달(공사채 발행 등)해야 함.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호당 4억1천만원(택지비+건축비)을 가정할 경우, 이 사업으로 인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비 부담액은 각각 약 9,400만원임(70호에 대한 내년도 서울시 재정부담은 39억7천8백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 건설 재원 조달은 통상 SH공사 자체예산, 시비지원금, 주택기금융자, 보증금인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여 현금흐름 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다시 돌려줘야하는 돈으로 기업 재무제표상 SH공사의 부채비율로 작용함
- 실제 과거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2,724호)의 경우 총 건설재원의 59%(3,513억원)를 SH공사의 공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며, 2016년 서울리츠 3호로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출자할 때까지 매년 230% 이상의 공사 부채비율이 유지되는 원인이었음.
셋째, SH공사의 임대손익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이후 20년간 임대수익(임대료)이 없고, 임대비용만 발생하여 임대손익이 악화됨.
- 2021년도 서울시 의원요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SH공사 전체 임대주택 사업의 총 손실액은 △2조 2,407억 원, 이중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손실액은 △1조 2,14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임대손실액의 54.2%를 차지함.
※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서울리츠 3호로 출자한 사유도 과도하게 높은 SH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함이었음.
넷째,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은 적정토지임차료 및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로, 11월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정‧가결했음.
- 참고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자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업의 공사 출자여부는 시의회의 결정권한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희걸 위원장)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형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공공주택을 확대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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