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엄연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는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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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성명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제20대 대선 후 국민 여러분이 걱정했던 전임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5월 17일 성남FC와 두산건설까지,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만 3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무혐의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달 17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선거개입용 수사권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2018년 6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3년 넘게 수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작스럽게 보완 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답변 기한이 없음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입입니다. 언론에 압수수색 한다고 문자까지 보내는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압수수색을 하는 선거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 감시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경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부당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주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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