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실 서울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3년도 주민자치 시범사업·마을공동체 사업 자치구 보조금 예산 편성 “0”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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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없는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사업, 지금이라도 지역 화훼소상공인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케어 정책으로 전환해야
- 대형 택시플랫폼과 연계한 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 육아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시민 공감대 이끌어야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금)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의 주민목소리 청취 창구이자 주민자치 실현수단인 주민자치회 등 관련된 사업의 2023년도 자치구 보조금 예산 편성이 “0”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는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해왔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등의 사업의 자치구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이 온전히 자치구의 몫이 돼버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서울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90% 삭감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외에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되었다. 또한 정책변경 등을 사유로 대부분의 주민자치·마을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다.
□ 이영실 의원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 관련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前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자치구 떠넘기기가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중단 전 자치구에 출구를 마련해 주는 배려가 필요했다”라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참여의 창구가 줄어들어 결국 모든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 ‘서울엄마아빠택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보육정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울엄마아빠택시지원’ 사업은 영아가족을 대상으로 카시트 장착된 대형 택시 지원을 통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영실 의원은 “전용앱을 통해 예약해 병원, 문화센터 등 인근 외출을 위해 서울시에 천여 대밖에 없는 대형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반문하며 “서울시는 대상 택시를 대형 택시로 한정하지 말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 모두 여러 유형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강북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반려식물병원으로 반려식물을 직접 옮기고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식물 관리를 위해 생활치유사를 파견해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사업을 지금이라도 전환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반려식물 관리는 지역의 화훼소상공인을 활용하는 등의 입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사회적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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