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4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 ‘입법천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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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 2년 연속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시 수상은 현직 국회의원 300명 중 최초로 이뤄낸 성과이다. 최고권위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경우 법안은 4년 연속(총 5회 입법 관련 우수의원상 수상), 연구단체는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입법과 정책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임을 입증했다.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릴 이번 행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다.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 심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급증, ▲수도권으로의 경제·교육·문화 등의 집중과 지방경제 침체 등의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의원의 당초 발의안에 그 수준이 못 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연구단체 부문 의정대상>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을 맡아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먼저, 코로나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코로나 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간담회’와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등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보상체계마련과 손실회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예산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화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왔다. 작년 말부터는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토론회,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 해결 간담회를 진행 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에 걸쳐 동시에 수상하게 되었다. 너무나 기쁜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든다.”며,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소외된 국민,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다.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내역>
한편, 서영교 의원은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각각 입법분야와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동시 수상, ▲2023년, 올해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각각 입법분야와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대상 동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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