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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 도봉1)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애국당은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당장 철거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기습으로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며, 세월호 천막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천막은 국가적 재난으로 사건 당시 초기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위기대응에 무능했던 국가안전시스템의 참상을 낱낱이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광화문 광장에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세월호 천막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등 관련 법안과 조례가 뒷받침되어 정부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불법으로 기습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천막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더구나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의 요청으로 세월호 천막(11개)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설치·허가되었고,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먼저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세월호는 되고 애국당은 안된다는 식의 일차원적 비교논리는 가당찮다.
우리 국민에게 광화문광장은 촛불혁명의 시작이자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화 성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을 옹호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정당단체가 당의 이익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은 촛불탄핵 민심을 비웃는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 05. 1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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