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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0건, 국민의 기본권보다 제 식구 감싸기 우선”
검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단 한차례도 기소하지 않아!
서영교 의원,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로 엄중히 책임물어야”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과정 중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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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 서울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 구성하여 절차 점검, 역할 분담 등 지속 논의
박 의원, SH공사 본사가 신속하게 중랑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역할 다할 것!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10월 10일(목),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박승진 시의원은 지난 9월 6일, SH공사 본사 이전 절차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SH공사, 중랑구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H공사 신사옥 건립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관계부서 및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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