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마친 헌법재판관, 후임자 취임 시까지 직무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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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헌법재판소 기능 유지 위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 위헌요소 없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대비하는 규정이 없어 재판관 부족으로 인한 선고 요건 미비나 선고가 있더라도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명시된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으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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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이나 취임시까지 직무를 연장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전임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취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륙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도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규정이 들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임기의 연장이 아니고, 단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임시적, 잠정적으로만 종전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 헌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 대행이 금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국가적 혼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당성도 인정된다.
또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0세 정년이 되어 퇴임할 경우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재판관 임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만료 시 후임자가 없는데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입법 미비의 문제이다.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경우에 새로운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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