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 처벌 강화 강병원의원, 의료기관·약국 및 브로커, 부당거래 고리를 끊어 내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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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의료기관 · 약국 · 브로커 간의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되었으나,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참조 1)
하지만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7일간(5월17일 ~ 23일) 대한약사회 회원 중 개설약사 및 근무 약사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지원금 요구받은 경험이 58.7% 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 요구 알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 였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의 명목이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개설시에 58.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2)
이에 현실적 신고·적발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과 특히 현재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시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 지적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조 1 < 보건복지부 2017년 ~ 2020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관련 적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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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적발건수 |
적발 내용 |
조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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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 |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안내함 |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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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가진 자를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안내함 |
⦁벌금 500만원, 업무 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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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 |
⦁의료기관 근무 의사가 처방전 가진 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함 |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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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인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 전송 담합행위를 함 |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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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 |
⦁의료기관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함 |
⦁업무정지 5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964만원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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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을 환자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 해당 전자처방전을 전송함 |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만원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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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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