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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예산 전액 삭감하려는 서울시… 임규호 의원 “예산은 관심의 척도, 주민자치 필요없다는 의미인가”

기사승인 2022.12.03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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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230여 개 동에서 성황리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이다.

 어르신 돌봄, 환경, 아이들 안전, 지방자치, 이웃간 교류, 문화행사, 축제 등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이듬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올해 주민자치 활동으로 만들어진 의제는 9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자치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중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년도에 69억 편성되었던 예산이 올해는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채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다.

 임규호 의원(중랑2)는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중랑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토의하면서 만들어가는 역점사업은 동네 발전뿐만 아니라, 자치구, 더 나아가 서울시를 성장시키는 토대”라고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자치예산을 전부 삭감하려 하고 있다. 예산은 집행부의 관심의 척도이다. 서울시가 주민자치에 관심 없거나 필요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반드시 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랑방송 webmaster@cnbcnews.net

<저작권자 © 중랑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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