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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끝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오롯이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서호연)’ 는 오늘 오전(26일)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김현기 의장은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에 상정해 일사천리로 가결시켰다.
이들은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경악할 정도로 집착했다. 그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타 조례의 부칙을 악용해 폐지시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것이 좌절되자 김 의장은 최후의 카드로 인권특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탄생한 인권특위는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명칭과는 정반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쇠퇴시키는 돌격대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욱일기 제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시민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인권 말살을 시도를 한다는 것에 그저 실소만 나온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원만한 합의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수없이 많은 대화와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에서 또다시 폭거를 자행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공존하고 동반성장 해야한다.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바꿔나가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김현기 의장의 독재적 행태와 국민의힘은 시민의 분명한 심판대상이 될 것이다.
교권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맞서 싸우겠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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