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한 불법 입시 컨설팅 집중 점검 추진, 음대 등 대학의 입시 비리를 근절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학년도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7월 6일(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연다.
※ 글 : 홍순철「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중랑구청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여건개선 분과장, 대한교육신문 논설 주간, (前) 교육부 대학입학학력고사 출제관리부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안(立案), EBS 강사,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집중적으로 한다. 먼저, 학생 이해도가 높은 현장 진로진학교사･진학 관련 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한다.
□ 온라인으로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대입정보포털 (adiga.kr)」, 「대학어디가TV - YouTube, 대입정보포털 (adiga.kr)」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 대입정보 매거진(6월·8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분석 자료집(8월) 등 게재
➁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2주 동안에는 대입상담교사단 실시간 특별 화상 대입 상담「8월 4주 주말(8.24.~25.), 8월 5주 주말(8.31.~9.1.)」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상담시간 희망·내용 등을 사전 신청(추후 대교협 누리집을 통해 신청방법 안내 예정)
※ (진행 방법)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대입정보포털 (adiga.kr)」상담 시간·희망 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고 대입상담교사단 교사와 매칭하여 1:1 화상 상담 진행(추후 대교협 홈페이지 등 상세 신청 방법 안내 예정)
※ (상담 내용) 전년도 합불 사례를 기반으로 관심 대학과 전형 탐색 등 2025학년도 수시 대비 1:1 진로 진학 상담(1건당 40분 내외 운영)
➂ 17개 시도 대입 상담전문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423명)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 수시모집 집중 상담기간 운영(9월 1주 ~ 2주), 정시모집 집중 상담기간 운영(12월 4주 ~ 1월 1주)
□ 오프라인으로는 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 대입 박람회(~8월, 시도별 지정 장소)를 연다. 서울은 7. 31.(수) ~ 8. 3.(토) 성북구청, 동작구청이다.
※ 대입 상담 교사, 대학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하는 대입 상담 부스 운영, 대학별·계열별 입학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입 상담 및 정보 제공
※ (참여 방법)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참고
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 대입 박람회(7.25.~7.27., 서울 코엑스 3층) 등으로 1:1 맞춤형 상담 지원
※ (추진 목적) 많은 대학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대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시 박람회 내 대입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대입 상담 접근성·편의성 제고
※ (상담 방식)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주요 대입 정보, 전년도 합불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학생 맞춤형 대입 전략 수립 지원(1건당 30분 내외 운영)
• (참여 방법) ‘어디가’를 통해 사전 예매, 고교 단체관람, 현장 참여 가능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학년도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7월 6일(토요일)오전 10시~12시까지 고1, 고1, 고2, 고3, 학부모, 성인을 대상으로 연다. 참석 접수는 7월 3일(수)까지「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jungnang.go.kr)」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02-2094-1885」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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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악대학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교습 또는 교육(학교)한 경우, 2) 학생과 친족인 경우, 3)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예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2024.6.예정), **「교육공무원법」등 개정 예정
③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제42조의 4) 1) 거짓 자료 제출, 2) 대리 응시, 3)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④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6.예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⑥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 시행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한 불법 입시 컨설팅 집중 점검 추진한다.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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