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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3일(금)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문 발표에는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 명 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국선언문에서 “12월 3일 발생한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는 무도한 윤석열과 동조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폭거였으며, 민주 영령의 희생과 전 국민의 오랜 노력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광란의 칼춤’을 춘 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제 더 이상 ‘질서있는 퇴진’을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당리당략에 빠져 내란의 동조자가 되지 말고, 국민을 배반하는 길에 앞장서지 말라”며 윤석열 탄핵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길을 밝히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윤석열 탄핵의 길에 앞장섬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와 정의의 길을 비추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 일동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사태로 인해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기습적인 계엄령 사태는 무도한 윤석열과 동조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폭거였으며, 민주 영령의 희생과 전 국민의 오랜 노력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선서로 그 임기와 역할을 시작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의 절차를 위반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입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국가를 보위해야 할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광기어린 ‘내란의 밤’으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며 나라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위임을 운운하던 윤석열은 어제 추가담화를 통해 결국은 어떠한 권한도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선포했다. 어제의 담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윤석열은 반헌법적·반민주적 계엄을 반성하기는커녕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여의도를 가득 메운 국민과 야당을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의회독재와 폭거”와 같은 말로 힐난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광란의 칼춤”을 춘 이는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하는 바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는지 물었는가? 윤석열의 내란폭동을 2시간 만에 무위로 돌린 것은 5천만 국민의 분노이다.
윤석열은 스스로 내란죄를 범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기다릴 수 없다. 전 국민의 분노와 우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지체할 이유도 없다. 국회는 이번 토요일에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에서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민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
정의와 민주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선서하지 않았던가? 당리당략에 빠져 내란의 동조자가 되지 말라. 국민을 배반하는 길에 앞장서지 말라. 이 땅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온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정치의 엄중한 사명감으로 윤석열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라!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길을 밝히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윤석열 탄핵의 길에 앞장섬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천만 서울 시민 앞에 소리높여 천명한다.
2024. 12. 13.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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