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민생포럼, 소상공인 현안 주제 토론회 개최
서영교 의원, “전기세 인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불이익 개선 등 소상공인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 필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이 18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환노위), 권향엽(산자위), 한민수(과방위), 김남근(정무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좌장을 맡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승연 회장,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김윤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노원구 소상공인연합회 서지윤 회장,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함동용 대표, 용인시 처인구 소상공인연합회 김재학 대표, 용인시 처인구 소상공인연합회 김봉기 회장, 중랑 동부시장 상인회(서울시 상인연합회 감사) 김대형 회장,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목사랑시장 상인회 심기표 회장, 강북구 백년시장 상인회 이해룡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구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그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마중물 정책을 마련하여 좋은 연말연시를 보내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국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최근 토론회를 열었는데 상인회 회장님들이 마중물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소상공인 관련 미해결 현안입니다. 오늘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은 “12월 한달을 벌어서 1년 중 반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약이 취소가 되고 장사가 안되서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예약이 잘되고 호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국정 과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는 것이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12월 2일에는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백종원과 같은 민간 상인 2천 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해놓고 어이없게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함께 특히 중소벤처 소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김남근 의원은 “장사가 너무 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도록 관계 당국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문제, 자영업자들 대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문제 등 다방면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수렴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듭니다.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지고 오죽하면 국회의장님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에도 연말 회식도 좀 더 하라는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민생포럼 서영교 대표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에 힘을 보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저성장·부정적 경기전망·지방 소멸위기 가속화 등 대내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쏟아냈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이용 시 미사용분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성 개선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미 사용시 재연장 계약 불가 문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필요 ▲권리금의 법적 제도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배달앱 악성리뷰 문제 ▲전기세, 도시가스비 카드 결제 불가 문제 ▲정부가 약속한 소상공인 민생 전담팀 실현 문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문제 ▲노쇼문제 ▲외국인 인력관리 문제(먹티문제) 등 문제들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참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법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재부 세제실장과 논의를 했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를 음식점 주인(소상공인)이 내는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 시 세금 낼 때 수수료도 소상공인이 냅니다. 장사라도 잘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노력했었는데 잘 안됐고, 한 번 더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악성리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토론회에서 배달앱 3사를 만났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 ▲배민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리뷰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제기준(ISO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여 배달앱 내 악성 후기(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 및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입점업체가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리뷰 정책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요기요는 기존에 소상공인 요청 시 악성댓글 여부를 검토 후 24시간 내 블라인드 처리하는 시스템을 변경하여 소상공인 요청 시 즉시 악성댓글 게시를 중단하고 신규 리뷰시스템을 작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악성리뷰는 소상공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배달앱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로 했으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
또한, 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는 산자위원장과 을지로위원장을 하셨던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산자위 소속의 권향엽, 오세희 의원님과 함께 원가를 분석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는 2022년 기준으로 영업용 산업용은 1kw당 118원이고, 가정용은 121원, 일반용은 139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후 서영교 대표의원과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덕현 회장은 “전기료, 인건비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골목 상권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김윤길 회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간절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저리로 1 내지 1.5%로 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1%에서 1.5% 했던 이자가 현재는 4%에서 5%대로 상승이 되었고 원금 상환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어마어마한 이자 소득을 취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쪼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금리와 상환유예 정책이 지속 되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승연 회장은 “저는 은평구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엄령 사태 이후 노쇼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런 경우에 저희는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경우가 되어서 다른 고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야 소상공인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송년회도 해 주시고 많이 만나주시고 또 식사하러 나와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중랑방송 webmaster@cnbc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