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의 '나만이 진리다'는 식의 국정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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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3 [00:27]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데 "국민 여론과 야당의 견제도 불가능한 오직 '나만이 진리다'는 식의 국정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박근혜가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미 우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대체불가한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제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 국기문란이라는 언급이 비교적 자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박근혜의 최측근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가 박지만과 권력 다툼을 벌리는 과정에서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고 당시 박근혜는 그때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앙앙댔다.
이에 검찰도 즉각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들어갔고 당시 조응천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조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두 사건 다 대통령 측근에서 시작됐다"며 "청와대는 측근이 아닌 측근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겨냥하고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한 공통점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제2의 조응천이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조 의원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감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내용"이라며 "또 법에 위반이 된다 해도 본질인 우 수석의 비리에 비해 국기문란으로 규정될 만한 중대한 일인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우 수석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핵심 측근 3인방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공백을 메웠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며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데다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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