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9월 5일 대표 발의했다.
"동물복지 공약 핵심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이라며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은 개식용금지와 더불어 동물복지의 동물권 단체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주장해 왔다.
- 10월 4일(※ 25.1.3. 시행 예정)은 동물보호의 날이다. 이날은 동물보호법 제4조의 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10월 5~6일 뚝섬한강공원서 '2024 동물가족 행복 페스타' 기념 축제를 연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난축맛돈’, ‘삽살개’ ‘오수개’ 등 신규자원 11 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등록 자원 모두 22 축종 155 자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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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
■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4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 9월 5일 대표 발의 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에 올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03700)을 전재(轉載)한다 「국회의원 - 박홍근 (assembly.go.kr), 중랑 확 키우고! 나라 확 바꾸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 대상 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
나. 동물 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 사육 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 사육 금지명령 제도’와 학대 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 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 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 조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 2부터 제16조의 9까지 및 제34조의 3부터 제34조의 5까지 신설 등).
마. 시ㆍ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 사육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제1호).
바.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 제7항 신설 등).
아.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제8항 신설)
■ 10월 4일(※ 25.1.3. 시행 예정)은 동물보호의 날이다. 이날은 동물보호법 제4조의 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 실험동물법 )」.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많아지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국내는 해외에 비해 동물 문화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동물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2024 제1회 동물가족 행복(동행)페스타’를 10월 5일~6일, 2일간 뚝섬한강공원에서 “멍냥가족 모여라!”라는 주제로 기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물가족 행복 페스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비반려인들 또한 참여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평생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반려견과 가족들이 함께 걷는 ‘동행런’ 진행(9월 22일까지 선착순 500팀 모집), △ 견생 2회차 국내 최초 유기견 도그쇼 ·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토크 콘서트·동물보호 캠페인 부스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유기 동물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의 발견’으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서울이 동물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수연 서울시 정원 도시국장은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멍냥가족 모여라! 서울시, 전국 최초 동물보호의 날 제정 기념 축제 > 보도자료 > 시정정보 > 정보소통광장 (seoul.go.kr)」와 「행사공식홈페이지 동물가족 행복 페스타 (animalhappy.kr), 멍냥가족 모여라! 서울시, 전국 최초 동물보호의 날 제정 기념 축제 |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를 참조한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 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등록 자원 모두 22축종 155자원으로 늘었다.
*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은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시스템. 현재 199개 나라 39축종 1만 5,188계통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동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범지구적 정보 공유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이번에 올린 가축은 소(저지 1품종), 돼지(난축맛돈 1품종), 닭(재래 닭, 긴꼬리닭 등 2품종 14 계통), 개 「불개, 삽살개(삽살개, 고려개, 바둑이), 풍산개, 오수개 4품종 6 계통」, 타조(타조 1품종), 꿩(고려꿩 1품종), 당나귀(영월 당나귀 1품종), 금계(호빈 금계 1품종), 은계(호빈 은계 1품종), 서양꿀벌(장원, 젤리킹, 로얄 1호, 봉교 1호 4품종), 동양꿀벌(한라 1품종) 총 11축종 32자원에 달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 「임실군 (imsil.go.kr), 오수개연구소 오수의역사 (osudog.com)」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 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에 총 38자원이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자원 도입과 육종, 일반 특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32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직접 사육 현장을 방문해 자원 소유주에게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접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등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자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 유전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굳혔다.”라며,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이용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는 각 나라의 국가조정관에게 해당 나라의 품종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서 등재 자원 모집, 심의회 개최 등 신규 자원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상세보기 < 보도자료 < 새소식 < 정책홍보 < 농촌진흥청 (rda.go.kr) 2024.7.4.,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DAD-IS) |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org), 국립축산과학원 (nias.go.kr), 국립농업과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naas.go.kr)」.
● 박홍근 국회의원이 크게 그리는 동물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꼭 성사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에서 10월 4일(※ 25.1.3. 시행 예정)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이 글을 쓴 시인 귀연(貴緣) 홍순철의 마음이 담긴 「사계절을 닮은 강아지」를 남긴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 매 순간 살랑살랑 따뜻한 반김 식 /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봄. // 콧잔등에 송송 맺힌 작은 물방울. / 더워서 빼꼼 내민 분홍 혓바닥. /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여름. // 창문 틈에 불어온 제법 찬 기운. / 에이취 작디작은 재채기 알림 /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가을. // 뽀글 머리 기모 옷 단벌 숙녀 “새롬” / 옷 입으면 꽁꽁 언 듯 그대로 멈춰라! /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겨울. // 수많은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 소소하게 예쁜 몸짓 아련해질 때 / 그래, 너는 어김없이 찾아온 / 사계절 아름다운 기억.“
※ 글 · 정리 :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중랑구청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여건개선 분과장, 대한교육신문 논설 주간(교육언론인), 한국문예연수원 교수(수필가·시인·칼럼니스트, 귀연貴緣), 국민비전 수석부의장, 좋은교육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랑구 협의회 고문,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청소년단체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 서울 총회장, 교육부 대학입학학력고사 출제관리부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안(立案), 교육부 1종 도서(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위원, 신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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