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이룬 6년간의 국민과 함께한 성과인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이다 「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8.28. 자)를 전재(轉載)한다 「법무부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 (moj.go.kr)」.
- 10월, 효(孝)의 달과 경로(敬老)의 달 그리고 노인(老人)의 날(10.2.) 등을 맞아 60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 중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재정적으로 부양하도록 요구하는 세계 최초 효도법인 △ 싱가포르 「부모 부양법(MPA, Maintenance of Parents Act)」과 합의 또는 법원 명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모든 자녀를 양육 및 지원할 부모의 법적 의무를 담은 △ 싱가포르 「여성 헌장(Women's Charter) 제68조」 가 있다.
- 그리고 노인에게 재정적 안정, 복지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어 성인 자녀 또는 손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없는 노인(60세 이상)의 친척이 부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 인도의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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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
■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4선)이 이룬, 6년간의 국민과 함께한 성과인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이다
□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을 때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일부·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군인 구하라법)과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공무원 구하라법) 그리고 선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마음대로 보험금을 타 갈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어선원재해보험법) /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국회 본회를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서영교 의원은 가수 구하라 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지난 8.28.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구하라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준 가족을 위한 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 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 씨, 선원 김종안 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주신 피해 가족분들,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국회의원 - 서영교 (assembly.go.kr), 서영교의 희망만들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8.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8.28. 자)를 전재(轉載)한다 「법무부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 (moj.go.kr)」.
1. 개정 배경
❍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많은 국민의 지지와 언론인들의 지원이 있었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마침내 ’24.8.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주요 내용
▸청구권자·대상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 2 제1항)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청구사유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
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헌법재판소는 ’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24. 4. 25. 2020헌바295등).
-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26.1.1.부터 시행한다.
- 다만, 위헌 결정일인 ’24.4.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다.
3. 향후 계획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또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24. 4. 25. 2020헌바295 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 (moj.go.kr). 2024.8.28.」를 참조한다.
■ 10월, 효(孝)의 달과 경로(敬老)의 달 그리고 노인(老人)의 날(10.2.) 등을 맞아 세계 최초 효도법인 싱가포르 「부모 부양법(MPA, Maintenance of Parents Act)」과 「여성 헌장(Women's Charter) 제68조」, 인도의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을 소개한다.
● 싱가포르는 「부모 부양법(MPA, Maintenance of Parents Act)」이 있다. 이 법은 60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 중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모에게 부양할 수 있지만 부양하지 않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월정액 용돈 또는 일시불(allowance, or a lump sum) 등의 형태로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친척 또는 간병인은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를 대신하여 법원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해야 할 양육비는 재정적 필요, 수입 능력, 발생한 비용 및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학대, 방치 또는 버려졌다는 기록이 있는 부모는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부모유지를위한 재판소(Tribunal for the Maintenance of Parent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법무부 (mlaw.gov.sg), 2023년 부모 유지(개정)법 - 싱가포르 법령 온라인 (agc.gov.sg), 부모부양법 < 싱가포르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 싱가포르의 자녀 부양 및 지원은 「여성 헌장(Women's Charter) 제68조」에 따라 규제된다. 합의 또는 법원 명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21세) 모든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법적 의무가 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권에 있는지, 다른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양육권에 있든, 적자 (嫡子)이든 사생아(私生兒)이든 관계없이 자녀의 생계와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숙박, 의복, 음식 및 교육(food, accommodation, clothing, school fees)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의 자녀 부양 명령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자녀의 복지와 미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자녀 양육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풀타임 국가 봉사(NS) 복무 △ 여전히 교육을 추구하거나 거래, 직업 또는 직업 훈련 중 △ 법원이 특정 상황으로 인해 유지 보수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자녀 양육비 지급(pay child maintenance)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을 거부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정 사법 법원의 유지 법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지급할 유지 보수 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교육 및 의료비용을 포함한 아동의 필요 사항 △ 양쪽 부모의 경제적 수단과 상황 △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또는 양쪽 부모가 분리되어 살고 있는지를 포함한 아동의 생활 방식 △아동의 특별하거나 추가적인 필요 사항 △이혼이나 별거 전에 익숙했던 아이의 나이와 생활 수준 △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한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 - mygov.scot, 「1961년 여성 헌장 - Singapore Statutes Online (agc.gov.sg), 자녀 양육비 명령 - 가족 변호사 (familylawyersg.com),싱가포르의 자녀 양육권: 모든 부모를 위한 6가지 반드시 읽어야 할 사실[2024년 기준] (thesingaporelawyer.com)」.
● 인도의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은 노인에게 재정적 안정, 복지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인 자녀 또는 손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인의 성인 친척이 노인을 돌볼 의무가 있다. 부모(친생부, 입양부 또는 계모, 노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조부모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성인 자녀(아들, 딸, 손자 및 손녀이지만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음) 중 한 명 이상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의 필요 사항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 법은 자녀가 없는 노인(60세 이상)의 친척이 부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친척"은 자녀가 없는 노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망 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의미하지만,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 자녀 또는 손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인의 성인 친척이 노인을 돌볼 의무가 있다. 정부는 노인 요양원을 제공하고 노인에게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재판소와 항소 재판소를 설립했다.
부모나 노인이 스스로 월 부양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모나 노인이 위임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자녀/친척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부양 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 자녀 / 친척이 재판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소는 자녀 / 친척에게 재판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율로 월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부양 금액은 월 10,000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 부양 명령은 상황의 변화 증거가 있는 경우 재판소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인도의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은 「인도 법무부 2007년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입법부 | 법무부 | 고이 (legislative.gov.in),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 법 -2007 & Goa Rules, 2009 | 사우스 고아 지구 | 인도 (southgoa.nic.in),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 | Social Welfare & Women Empowerment Department, 타밀나두 정부, 인도 (tn.gov.in), 2007년 부모 및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 2007) (cleartax.in), 관할권 및 절차 | 부모와 노인의 유지 및 복지에 관한 법률 | 벌거벗은 행위 | 법학 도서관 | 옹호자Khoj (advocatekhoj.com), 입법부 | 입법부 | 인도 (legislative.gov.in), 인도 홈 | 법무부, MoL &J, GoI (legalaffairs.gov.in)」를 참조한다.
지난 2024년 4월 1일, 필자가 모시는 장모께서 의사(醫師)로서 상수(上壽) 100세를 맞았다. 나 또한 77세 희수(喜壽)를 넘었다. 10월, 효(孝)의 달과 경로(敬老)의 달 그리고 노인(老人)의 날(10.2.)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그리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크게 그리는 세대 간 공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친화적 삶을 소망해 본다.
※ 글 · 정리 :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중랑구청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여건개선 분과장, 대한교육신문 논설 주간(교육언론인), 한국문예연수원 교수(수필가·시인·칼럼니스트, 귀연貴緣), 국민비전 수석부의장, 좋은교육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랑구 협의회 고문,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청소년단체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 서울 총회장, 교육부 대학입학학력고사 출제관리부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안(立案), 교육부 1종 도서(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위원, 신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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